학교시설 관련 소송 대처 방안(강의안 요지)

건설공사는 장기간에 걸쳐 이행되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의해 발주자와 시공사간에 항상 분쟁 및 소송의 위험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 대학은 대외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교사, 생활관 등 학교시설을 크게 확충하고 있으며, 그 규모도 대형화되고 있는 관계로 학교시설 건축에 관한 분쟁 및 소송의 위험은 더욱 늘어나고 있고, 학교시설의 건축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시설관리자의 책임과 의무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공사와의 분쟁 및 소송발생시 그 귀책사유가 시공사에 있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학교라는 특수성과 건축 분쟁 및 소송의 복잡성, 장기화, 법률지식 미비로 인하여 대부분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분쟁 해결 및 소송의 승패는 관련 증거, 건축 전문변호사의 조력 등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의 시설관리자가 분쟁 및 소송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짧은 강의 시간이지만 건축 소송 성공 사례 등을 통해 시설관리자가 분쟁 및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