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안전인증 교육부 협의 및 진행사항

2022. 9. 29.

전국대학교시설관리자협의회

교육시설안전인증 교육부 협의 및 진행사항

■ 협의 진행 일정

1. 전국대학교 시설관리자협의회 인증제도 설명회

가. 일시 : 2021년 3월 19일(금)

나. 장소 : 세종시 교육부 회의실

다. 내용 : 안전관련 변경 제도 설명 및 의견 청취

라. 참석자 : 교육부 관계자 및 협의회 임원

2. 연차별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영상회의

- 일시 : 2021년 7월 29일(목)

3. 교육시설안전 인증 대학시설 심사매뉴얼 검토

- 일시 : 2022년 5월 13일(금)

4. 교육시설안전 인증 대학시설 자체평가서 검토 회의

가. 일시 : 2022년 6월 24일(금)

나. 장소 : 교원대학교 국제연수관 회의실

다. 내용 : 자체평가서 체크리스트 항목 검토

라. 참석자 : 거점 국립대학교 인증 담당자 및

전국시설관리자협의회 임원, 인증기관 담당자

	교육시설안전 인증 대학시설 자체평가서 검토 의견(22. 6. 24)

「교육시설안전 인증」자체평가서 체크리스트 사전 검토 의견

제출기관 : 대림대학교

(직급)담당자 : 시설구매파트리더 김춘곤

구분	검토의견
- 자체평가서 작성 안내문 (갑지 시트) 작성방법 (시설현황 시트) 작성방법	- 학교의 주소는 하나의 대지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도로명주소가 건물별로 기재될 수는 없음. - 해당지역 건폐율에 만족해야 한다는 단어의 의미를 알 수 없음. 연접한 건물의 경우 중첩될 수도 있음. 주변도로를 경계로 하는 것이 타당. 제출서류 목록 1. 설계 당시의 구조계산서 - 제출가능 2. 정기안전점검표 - 제출가능 3. 안전관리 유지관리용역 점검결과 - 제출가능 4. 안전점검의 날 체크리스크 – 채크리스트를 따로 제공해주시기 바람. (별도 실시가 매우 어려움) 5. 안전유지관리 및 청소실시 증빙 - 제출가능 6. 기계실 유지관리 매뉴얼 – EHP 보급이후 기계실이 없는 경우도 많음. 7. 층별 배치도 및 각층 피난안내도 - 제출가능 8. 응급통신시설 설치, 운영자료 - .... 9.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 제출가능

구분	검토의견
(자체평가 시트) 작성방법 자체평가서 작성 시 개선·수정이 필요한 사항	10. 불법촬영장비 - 제출가능 11. 가상의 대지라인 – 기준이 설정된다면 새로 작성하여 제출 12. 외부인 출입관리대장 - 학교복합시설로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이해 보안시설인 경우를 제외하고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판단됨. 13. CCTV – 제출가능 14. 내부인테리어 교체공사 실에 대한 마감재료 시험성적서 – 제출 불가 15. 예비발전설비 – 각 건물에 하나씩 설치되어 있지 않음. 통합되어 있는 설비것으로 제출 해야하는 건지 16. 석면관련 - 제출가능 17. 소방훈련결과 – 제출가능,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 이수과목 뿐 아니라 의무교육도 인정되어야 18. 재난대응활동계획서 - 년초에 제출했던 대학안전관리계획으로 대신 캠퍼스 폴리스 - 중소규모의 대학은 조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 19. 평면도, 기계, 전기도면 – 건축평면도는 가능하나 오래된 건물의 기계, 전기 계통도면은 새로 작성이 불가함. 퍼센트 계산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어려움. 특히 외부 A-2-1 전기설비 정기점검(검사) 결과, 별도의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나요? 권고 정도의 지적으로 합격하였다면 지적사항이 없는 것과 동일한 점수 필요 - 사용하지 않나요? 에서 “예” 이면 사용안한다는 건지, 사용한다는 건지 오해 소지

※ 대학의 모든 건물들이 준공당시의 법규에 맞추어 건축되어 있는데 그것을 현행법규 또는 새로 신설된 기준을 근거로 인증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함.

그리고 현재 건축법에 명시된 기준을 상회하는 기준 예로「교육시설의 안전ㆍ유지관리 기준」등을 평가 기준으로 하는 것은 현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외부환경부분은 건축물 단위로 인증하게 되는 대학에 적용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으며 초중등학교의 기준에서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현행 대학의 현실에 맞추어 다시 설정해주시기를 바람.

	교육시설안전 인증 대학시설 심사매뉴얼 검토의견(22. 5. 13), (22. 6. 24)

[대학시설 심사매뉴얼 내용 검토 의견]  - 대림대

페이지	대상
25	인명안전을 위해 지진 후에도 반드시 기능하여야 하는 비구조요소 – 어떤종류인지 표현이 모호함
27	비구조요소의 내진성능확보는 의무사항이 아니다보니 신축시 구조계산서 또는 구조도면이 없음. 준공 후에도 설치되는 경우도 있어 시공상세도 및 설치상세도가 없는 경우가 많음, 이 항목의 제출서류를 준비히기 위해서는 내진성능평가보고서를 작성해야하는데 비용이 얼마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나 비용이나 제출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39	건물 조적벽에 미세균열 등은 상시 존재하여 시설물 안전등급이 A인 경우는 드문데 기준이 너무 과한건 아닌지?
50	옛 건물은 전기도면이 없는 경우가 많아 누전차단기 확인을 위해 전기도면 제출이 어려움. 육안 또는 사진으로 대체 하는 것이 타당함.
	기술사, 건축사, 건축기사, 전기기사, 가스기사,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보유 여부에 대한 가산점 필요.
124	환기구 환풍기는 반밀폐형(강제배기식, FE: Forced Exhaust)에만 환기구(급기구) 설치가 해당되며, 밀폐형(강제급배기식, FF: Forced Draught Balancef Flue)은 해당 사항이 없음으로 기준변경 필요
171	추락방지 조치 (전용영역)의 제출서류는 사진으로만 하는 것이 타당함. 공간별 난간상세도, 낙하물방지망 설치계획도 등을 보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을까 ? 현장확인하면 되는 사항 아닌가.
175	창대높이는 900이상이면 법적으로 문제 없는 것으로 아는데 1,200의 근거? 건축법에 근거하여 준공시 900기준인데 갑자기 1,200으로 맞추기에 무리.
181	출입문 형태에 따른 안전 대책에 건축도면이 제출서류이기보다 사진으로 대체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는지? 대학교인데 모든 출입문에 속도 제어장치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 교수연구실은 시창이 없음,있어도 막아버림.
187, 189	바닥단차이 인지성확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보기가 필요. 최상층 난간높이 1,500 근거는?
198	모든 공간에 보안시스템을 설치해야하는 것은 초중고등학교의 경우에 한하여야한다고 판단됨. 대학의 경우 도난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일반강의실 등 수시로 강의가 이루어지고 여러 학과의 학생들이 출입하는 경우 보안시스템의 존재가 유명무실 함. 필요하다면 일반 열쇠로 관리하는 것도 인정이 되어야 함.
209	제출서류 중에 공기질 측정결과보고서를 제외하면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여러해동안 수많은 인테리어 공사가 이루어졌을텐데, 모두 보유하고 있지 않음.
210	오래된 건물의 경우 유리시험성적서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유리에 부착되어 있는 표시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그것도 옛날 것은 KS Temperted Glass 로만 기재되어 있음. 그렇다고 KSL2002표시가 있는 것으로 모두 교체할 수는 없음. 기존 강화유리에 덧붙여 비산방지필름까지 부착하는 것은 과다한 조치 아닌지? 비산방지필름은 전체를 다 붙이라는 것인지? 아무리 투명도 있다고 하지만 해가 상시 비추이는 곳은 얼마지나지않아 접착재가 녹아 흘러내리는 등 문제가 있는데, 일괄로 적용 시키는 것은 무리한 것은 아닌지?
218	오래된 건물의 경우 수시로 인테리어공사가 이루어져있어 불연/준불연 시험성적서를 보유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신축의 경우는 가능하겠지만.

[대학시설 심사매뉴얼 내용 검토 의견]

페이지	대상
221	석면철거를 강제하는 것으로 비춰짐. 현행법에 따라 잘 관리(석면관리인 선정, 교육, 위해성평가, 공기질측정 등)하고 있으면 점수가 차등없이 부여가 되어야 하고 석면건축물이 아닌 경우 가산점이 부여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점수차이가 너무 큼.
225	규모가 작은 학교에도 “대학 내 자체적인 캠퍼스폴리스, 학생방범순찰대 등의 별도 치안 활동을 계획 및 운영하는 경우”는 큰학교 기준의 평가내용이라고 판단됨. 다른 항목으로 변경이 필요함.
230	학생들에게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이 교육시설안전과 무슨관계가 있는지 과도한 끼어넣기라고 판단됨.이수과목아닌 교육도 인정 해야
234	시설관리인원이 부족하여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데 매월 안전점검의 날을 실시하고 점검표 작성을 강제하는 것은 담당자에게 무리한 요구사항임. 차라리 일정규모에 몇 명이상의 시설관리자가 있어야 하고 보유인원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시설관리를 위하여 더 효과적인 것이라고 생각함. 전기, 설비, 가스 등은 법으로 강제하여 인원확보를 해야하는 반면 건축은 전기 등의 인원확보에 밀려, 없어도 되는 상황에 몰려 있음. 안전의 날 사용 용도의 매뉴얼 제공 필요
238	응급통신시설 설치 위치가 너무 과도한 것은 아닌지, 이 기준대로라면 거의 모든실에 응급통신시설을 해야한다는 것인데. 여자화장실 이나 복도, 로비 정도로 국한하는 것이 현실적임.
247	초중고등학교 용 평가표라고 판단됨. 캠퍼스가 넓은 대학의 경우 어디까지가 평가대상인지 건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연결통로등은 없는 경우가 많고 정문이라는 것도 여러곳의 출입구가 있는 대학은 어디를 기준으로 정문을 보아야하는지 모호함. 조경의 폭도 기존건물의 경우 변경이 불가한 곳도 많은데 일괄 적용하여 점수화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임.
254	지하주차장도 없고 신호등이 필요없는 폭이 작은도로만 있는 대학도 많다는 것을 고려해야함.
259	오래된 건물의 경우 배치자체에서 개선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텐데 당시의 기준으로 적합하게 허가된 것에 대하여 현행기준으로 점수화하는것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지을 수는 없는데 어떻게 평가기준을 맞추라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할 듯 함.
265	학교가 산지에 위치하여 입구측에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 교내로 자전거의 출입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 일괄로 자전거도로 설치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함. 개인이동장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경사가 급하여 교내로 진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수요가 없어 가지고 오는 학생도 거의없는 학교에도 일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함. 대도시 큰학교 위주의 평가항목임. 킥보드 등은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다는 것은 알아주시기 바람.
270	각 건물에 경비실이 없는 학교도 많은데, 모든 출입문에 출입관리시스템을 달아야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이것 역시 4년제 큰학교 위주의 평가항목임. 학생들까지 연동시켜 관리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대학생들인데. 복합시설에만 해당된다는건지 궁금
283	실외 활동(교류)공간 배치의 적정성 – 매우 모호함. 대학인데 중고등학교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 같음. 외진곳이면 CCTV등으로 감시만 가능해도 되는 것 아닌지. 건물주변도 어디까지가 해당되는 구역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함.

「교육시설안전인증」대학시설 심사매뉴얼 검토 안내사항

▣ 검토의견(종합)

①내실있는 교육시설 조성을 위해서는 과감히 필수적인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다중의 시설사용에 절대적인 안전요소(6대 요소 : 구조, 전기, 기계설비, 가스, 소방, 승강기)에 집중하고, 그 외는 개별학교의 자체운영을 신뢰할 필요가 있음

②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기관(교육청, 학교 등)에서 수행할 수 없는 전문분야는 자체 보고서 작성없이 행정당국(전문기관 위탁)에서 직접 점검 필요 (예 : 내진평가 등)

③시설안전과 관련된 제반 현행 법령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요소들과의 중복부분을 삭제하여 행정당국과 개별학교 간의 업무 경감을 통해 내실화 필요

④기존 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당시 적법하다면 기준에 미달해도 감점하지 않는 등의 조정 필요 (모든 시설요소를 인증기준으로 적용하면 초법적인 혼란 야기)

⑤시설안전(인프라)과 무관한 생활안전, 치안, 범죄 예방교육 등은 ‘교육시설안전’을 과도하게 확대해석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며, 이로 인해 본 목적의 달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⑥인증기준 수립(매뉴얼 작성) 시 수검기관(교육청, 학교 등)의 분야별 담당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현실성 있는 인증기준 수립 필요

[대학시설 심사매뉴얼 내용 검토 의견]

□시설안전

페이지	대상
20~24	․내진성능 확보 :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여부 등은 건축물의 허가/승인년도의 기준으로 내진설계 적용 대상일 경우 내진성능 확보로 판단하는 등 간소화 필요 -이유 : 내진설계와 내진성능은 다른 개념이며, 특히 전문분야(설계, 구조)의 과업여부를 건축물 소유주와 관리자에게 확인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함
25~31	․비구조 요소의 내진성능 확보 : 검토 불필요 (삭제 필요) -이유 : 비구조 요소는 구조요소에 비해 인명과 건축물의 피해예상과 정도가 현저히 낮으며, 대다수의 건축물이 이에 대한 객관적 자료(도면, 계산서 등)이 부재함
32~38	․옹벽 등의 구조물 안전 : 유지관리 점검 배점 삭제 필요 -이유 : 옹벽 등의 구조물은 중요기간(해빙기, 여름철, 겨울철) 점검을 이미 시행하고 있음, 상태(육안)점검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됨
39~42	․시설물 안전(점검)등급 : 구체적인 등급산정 기준 제시 필요 -이유 : 시설물의 안전등급은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해야만 정확히 판단 가능하나 이는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됨
43	․정기검사 대상이 아닌 교사의 배점기준 조정 필요 -모든 교사에 수전설비를 두고 있지는 않지는 않으므로 전기안전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 대상이 아닌 교사에 대한 배점기준 보완이 필요함
63	․상시전원과 일반전원 분리 설치인지 비상전원과 일반전원의 분리 설치인지 재확인이 필요함
76	․노후 건물은 전열설비 도면이 실제 설치와 맞지 않아 전층 도면 제출이 어려움(육안 현장 심사로 대체 필요)
94	․승강기 내 CCTV 설치 : 삭제 필요 -이유 : 승강기내 CCTV가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평가항목 제외 필요

□ 실내환경안전

페이지	대상
169~178	․추락방지 조치 : 점검방법 및 제출서류 간소화 필요 -이유 : 창호의 추락방지 조치를 확인하기 위해 상세도 및 사진대장을 작성하는 것은 과부담이며 점검서식 등을 작성하는 것으로 개선 필요, 특히 신축 후 보강한 곳은 개별 상세도 부재
179~182	․출입문 형태 : 항목 삭제 -이유 : 시창과 속도제어장치(도어체크)가 안전을 위한 장치인지 검토 필요, 점수반영 시 교체비용 등에서 대규모 예산 소요 발생
183~186	․시설물 돌출부에 대한 점검 항목 수정 : 피난을 위한 적치물 여부만 판단 -이유 : ‘복도의 너비’는 최초 준공 당시의 소방 등의 기준으로 인해 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바닥 단차이의 인지성 확보’는 기준이 불분명함

페이지	대상
187~195	․계단설치 기준 : 항목 삭제 필요 -이유 : 피난을 위한 ‘직통계단’은 건축물 준공 당시 소방법 등의 기준으로 설치되며, 계단의 논슬립, 디딤판 등을 안전요소로 산입하는 것은 과함
196~199	․출입관리시스템 운영 : 항목 삭제 필요 -이유 : 피난을 위한 주요 출입구에 대한 요소 외 단순 전체 실에 대한 보안시스템과 개폐관리 여부는 안전과 상관없는 요소이므로 주요 피난동선에 간섭되는 출입구의 적정관리만 검토 필요
200~203	․도서실(자료실) 안전환경 조성 : 항목 삭제 필요 -이유 : 도서실(자료실)이 다중을 위한 주요공간인지 검토 필요, 특히 마감재료 등의 훼손은 주요 안전위해 요소가 아니라고 판단됨
204~207	․실내 공기질 관리 : 항목 삭제 필요 -이유 : 석면건축물의 공기질 관리(1회/2년)과 중복되며, 각종 위해요인(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은 개별 건축물 관리자가 아닌 국가차원의 관리요소임
208~211	․유리재료 안전조치 : 항목 삭제 필요 -이유 : 강화유리 이상의 조치(비산방지 필름)는 예산과 관리 상 불가능하며, 모든 창호의 유리시험성적서 부재 등
212~218	․마감재료 관리 : 항목 삭제 필요 -이유 : 기존 건축물의 경우 불/준불연 성능 여부 판단 불가능
219~222	․석면안전관리 : 항목삭제 혹은 배점 조정 필요 -이유 : 관련법령(석면안전관리법)으로 유지관리 및 점검하고 있으므로 중복되며, 교육시설 안전관리 항목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면 석면자재의 위해성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다면 만점(8점) 부여 필요
223~227	․안전사고 및 재난대응 : 항목 부분삭제 -이유 : 재난에 대한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은 적정히 필요하나, 사법권이 없는 자체 치안활동의 독려는 과함
228~231	․안전사고 예방 교육 : 항목 삭제 및 부분 삭제 필요 -이유 : 소방훈련 등은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시행 중이며,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과 교육시설(인프라)의 안전과 무관함
232~234	․안전인식 제고를 위한 안전활동 : 항목 삭제 필요 -이유 : 매년 3회(해빙기, 여름철, 겨울철)에 걸쳐 집중점검 시행하고 있으므로 중복됨
235~240	․응급통신시설(비상벨) 및 불법촬영 점검관리 : 항목 조정 필요 -이유 : 산출기준은 모든 공간에 대한 비상벨과 CCTV 설치를 기준으로 하므로 현실적으로 반영이 불가능한 요소임. 개별기관의 필요에 맞게 자율항목으로 항목(기준) 변경 필요

□ 외부환경안전

페이지	대상
242~248	․교내 보행환경 안전관리 : 항목삭제 및 조정 필요 -이유 : 대학의 경우 교지의 면적이 넓어 교지 내에서 고저차가 있는 편이므로 모든 항목의 적용이 어려움, 일반학생의 경우 불편함은 일부 발생할 수 있으나 어려움은 없으므로 평가되어야 한다면 보행약자(장애인)를 배려한 항목으로 조정(신설) 필요. 또한, 상시 발생 하는 소보수(보도블럭 틈새발생) 항목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전체 교지의 포장도를 작성토록 하는 것도 과도함.
249~253	․차량출입 및 안전관리 : 항목 삭제 필요 -이유 : 대학의 교통 체계와 시설물은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득해 이루어지므로 보통 이상의 교통안전를 전제한다고 판단되며, 안전인증을 위한 체계와 시설물의 조정도 교통영향평가에 준한 용역과업이 발생하므로 시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
254~259	․비상차량 교통계획 수립 : 항목 조정 및 용어 조정 ㅍ;ㄹ여 -이유 : 기존 건축물의 경우, 비상차량(소방차량)의 진입 및 안착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항목조정이 필요함. 또한, 항목이 비슷하여 동일 항목으로 배점 득실이 발생하여 객관성 결여될 우려있음. (예 : 비상차량의 건물 접근 가능 여부와 비상차량 접근 교통계획은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260~264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 항목 삭제 필요 -이유 : 교육시설(인프라)의 안전과 무관함
265~268	․학생안전을 위한 출입관리 : 항목 삭제 필요 -이유 : 교육시설(인프라)의 안전과 무관함
269~272	․CCTV 설치 및 운용 점검관리 : 항목 삭제 및 조정 필요 -이유 : 불법촬영 점검관리 항목(p.235)과 중복되며, 개별기관의 특성이 있으므로 장비의 기준과 사양은 개별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특히, 방법은 외부용역도 많으므로 장비교체를 강제하기 어려움.
273~277	․야간 조명시설 점검관리 : 항목 삭제 및 조정 필요 -이유 : 개방된 교지에서 개인의 자유이동을 관리하기 어려우므로 항목삭제 혹은 조정 필요(안전한 주요 보행로 설정 및 관리)
278~283	․실외 안전사고 예방관리 : 항목 삭제 필요 -이유 : 교육시설(인프라)의 안전과 무관함
284~287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육기구 관리 : 항목 삭제 필요 -이유 : 교육시설의 안전을 위한 항목으로 부적절함(너무 광범위함)

「교육시설안전인증」대학시설 심사매뉴얼 검토 안내사항

▣

P-132,134,

배점 산출기준 A) 소방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3점)

심사기준 항목-관계법령에 따른 정기적인 소방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지적사항이 없는 경우

☞정기적인 점검시 지적사항이 없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사료됨. 심사기준 개선이 아래와 같이 요구됨

(추가)

심사기준	배점
관계 법령에 따른 정기적인 소방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지적사항이 없는 경우, 지적사항이 있으나, 현장조치가 가능한 경미 사항 및 법 위반이 없는 권고사항	3
관계 법령에 따른 정기적인 소방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을 조치한 경우(단, 경미사항 및 권고사항은 제외)	2

▪경미사항 사례

:소방시설 앞 일시적인 적치물. 소화기 부적합(내구연한 1개월이내 초과, 봉인줄 탈락),

각종 표지판(설명서) 탈락, 소화전 호스 정리불량 등

[대학시설 심사매뉴얼 내용 검토 의견]  - 조선대

페이지	대상
25	기타 항목에서 “인명안전을 위해 지진 후에도 반드시 기능하여야 하는 비구조요소” – 평가항목이 불명확하여 반드시 기능해야 하는 비구조요소에 대하 알 수 없음
26	비구조요소 항목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어느 학교를 막론하고 “제출서류” 모두 없다고 판단됨. 특히 신축당시부터 구조계산서, 구조도면은 없은 상황으로 만약 이 항목에 대한 제출서류를 갖추기 위해서는 결국 힘든 학교들이 업체에 용역을 주기 위한 업무만 가중될 것으로 판단됨
39	오래된 학교일수록 오래된 시설물이 많은데 최근 신축한 시설물이 아닌 이상 안전등급 A인 시설물은 많지 않다고 판단됨에 따라 기준자체를 하향 조정하여 최고점수 기준을 B등급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 되었으면 함
50	오래된 건축물(60~70년 정도)의 경우 도면(건축, 전기, 설비 등)이 없는 경우가 있어 필요한 경우 건축의 경우 실측하여 평면도 등 도면 작성하여 관리중으로 전기도면도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누전차단기 확인을 위해 전기도면 제출이 어려움을 감안하여 육안 또는 사진으로 대체 하는 것으로 검토 요청함
82	공기조화(정화)설비 점검은 설치된 공간에 대해서만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공기조화(정화)설비 시설을 갖추라는 것인지 명확히 구분하여 명시되었으면 함
171 173	추락방지 조치의 제출서류에서 공간별 난간 상세도, 낙하물 방지망 설치계획도 , 추락방지조치에 대한 구조안정성 평가자료(공인성적서) 제출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됨. 만약 제출해야 된다면 교육부 또는 인증평가단에서 예산지원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단 모든 창호상세도는 불가능하므로 표준 상세도만 제출토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179	출입문 형태에 따른 안전대책에서 실 사용용도에 따라 출입문 형태가 다른데 모든 실에 도어체크장치가 모두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실 용도에 따른 출입문 사진 제출로 검토되었으면 함
183	바닥 단차이가 있는 부분에 인지성 확보를 위한 조치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인지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196	실내 출입관리시스템 설치가 모든 실에 해당되는 것인지 명확한 근거 제시가 필요함 대학의 경우 일반 강의실 등 및 학과 학생들이 출입하는 공간은 출입관리시스템이 굳이 필요하지 않으며 이런 실까지 관리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예산의 문제도 있으므로 수시.상시 사용하는 공간은 열쇠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1층 주출입구에 출입관리시스템이 있다면 대체 가능하도록 했으면 함
200	도서실(자료실) 안전환경 조성 여부에 있어 제출 서류에서 가구설치 상세도는 삭제하였으면 함 고정형이라면 가구설치 상세도가 가능할 것이나 알고 계신것처럼 가구는 이동 가능한데 가구 배치도를 제출 하도록 하는 것든 부당하다고 판단됨
204	국립대학이라면 국민의 세금은 생각하지 않고 필요하다면 설치 가능하겠지만 사립대학의 경우 날로 어려워지는 상황에 실내공기질 측정까지 의무화 한다는게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며 만약 그렇다면 국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됨 또한 공간 사용용도 변경 또는 환경개선을 위해 소액공사가 수시로 이루어지는데 재료의 시ᅟᅥᆷ성적서나 실내 재료마감표 등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됨

[대학시설 심사매뉴얼 내용 검토 의견]

페이지	대상
208	오래된 건축물의 경우 유리시험성적서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유리에 부착되어 있는 표시로 확인하도록 하여야 함
216	오래된 건축물의 경우 실내외 재료마감표 및 불연/준불연 시험성적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대부분 없다고 판단되므로 현실성 있는 기준 매뉴얼이 작성되도록 심사 숙고 되었으면 함
219	역사가 있는 학교의 경우 오래된 건축물이 많을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환경개선 등 예산이 확보되면 석면 철거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워낙 오래된 건축물이 많다보니 석면철거에 어려움이 있는데 현행법에 따라 잘 관리되고 있다면 그에 합당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배점에 대한 점수 차이 조정이 필요함
232	시설관리인원이 부족으로 과중한 업무도 힘든 상황에 매월 안전점검의 날 실시 및 점검표 작성은 무리한 요구로 받아들여지므로 연간 또는 분기별로 시행으로 검토 되어야 함
235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화장실, 공용실 정도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49	대학내 도로는 사도에 해당됨에 따라 신호등이 있는 학교는 수도권이 아닌 이상 드물다고 판단되며 지하주차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하는 것 또한 많지 않다고 보여지므로 보다 현실성 있는 내용으로 보완하였으면 함
260	개인형 이동장치 중에서 킥보드는 학교 구성원, 즉 교직원 및 학생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 아니므로 등록제 시행 및 교육 실시는 과도한 요구라고 사료되므로 기존 자전거 등으로 국한하였으면 함
기타사항	대학내에 자격증 보유자, 즉 기술사, 건축사, 건축기사, 전기기사, 가스기사,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유 여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함
참고사항	교육시설안전 인증 매뉴얼 작성자가 학교시설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현실에 맞게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매뉴얼이 작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에 입각하여 예산지원이 전혀 없는 사립대학의 현실을 감안하여 현실성 있는 인증심사 기준이 만들어졌으면 함

	전국대학교시설관리자협의회 인증제도 설명회 검토의견 (21. 3. 19)

「○ ○ ○」제정안 검토 의견

제출기관 :      동양대학교 구매시설(팀)

(직급)담당자 : 박영호  (☎010-2321-9350)

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 평가 체계 구조화(중기 검토)

□ 시스템분야(추가), 교육시설 유지운영 분야(A 시설안전, B 실내환경안전), 안전의식 분야(추가)

□ 법 제정 목적에 맞는 안전한 교육시설을 유지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육시설 유지 운영 시스템의 확인이 중요

□ 교육시설 시스템분야, 교육시설 유지운영 분야, 안전의식 분야 로 구조화 하여 점수 에 반영할 필요 있음

□ 시스템 분야

- 법규 요구사항에 따라 목표 및 세부 목표를 도출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이에 따른 교육과 훈련, 설비의 점검활동, 비상시 대응 등 실행 및 운영체계가 확립되었는지, 정기적 모니터링을 하고 설비개선 우선순위에 따라 시정조치, 예방조치는 되었는지, 설비운영책임자가 이러한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검토와 평가를 실시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교육시설 유지운영 분야

-현행 유지(A 시설안전, B 실내환경안전)

□안전의식 분야(추가)

- 교육시설의 장, 교육시설유지관리 책임자, 실무자의 안전의식 수준을 면담을 통해 확인

□ 운영 사례 : KOSHA MS(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ISO 45001, 우수연구실 인증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 교육시설 유지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 확보 여부 점수 반영

□ 건축분야 자격 소지자를 확보하고  교육시설유지관리자 선임하였는지를 반영

□ 교육시설유지관리자의 등급에 따른 배점 부여(특급, 고급, 중급, 초급기술자)

□ 기술 자격 등급에 따른 배점 부여 필요(기술사(건축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등)

□ 교육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할 건축분야 전담자 확보가 필요함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와 같이 시설규모에 따라 자격 및 경력기준을 법규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법규 반영이 용이하지 않다면 점수화 하여 우수 인력 확보를 유도 할 필요가 있음

□ 전문가의 체계적 관리를 유도 할 수 있고 건축분야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A-2-1 전기설비 점검

전기안전관리자 직무수행

심사기준	배점	점수
전기설비에 적합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일상정검·정기점검·정밀점검 등을 계획대로 실시하며 점검일지를 기록·보유하고 있는 경우 (전기설비 점검 시 적외선 열화상 측정기를 통한 측정기록을 저장·출력 등 여부 확인)	1
합계

심사기준	배점	점수
전기설비에 적합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일상정검·정기점검·정밀점검 등을 계획대로 실시하며 점검일지를 기록·보유하고 있는 경우 (전기설비 점검 시 적외선 열화상 측정기를 통한 측정기록을 저장·출력 등 여부 확인)	0.5
실시한 점검 결과에 따라 유효한 조치를 시행 한 경우(관련 일지, 개선 결과 보고서 등 확인)	0.5	추가
합계

□ 관련 규정에 의거 점검 실시 여부도 중요하나 안전한 교육시설 유지를 위해서는 점검에 따른 조치를 실시했느냐가 더 중요한 요소임

A-2-2 누전차단기 설치

심사기준	배점	점수
금속제 외함을 가지며, 사용전압이 50V를 초과하는 저압 전기기계·기구의 전로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한 경우	3
물 사용 공간(욕실, 화장실 등)의 콘센트 회로에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한 경우
옥외에 시설하는 전기간판, 방전등, 콘센트 등 전로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한 경우
합계

심사기준	배점	점수
금속제 외함을 가지며, 사용전압이 50V를 초과하는 저압 전기기계·기구의 전로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한 경우	2
물 사용 공간(욕실, 화장실 등)의 콘센트 회로에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한 경우
옥외에 시설하는 전기간판, 방전등, 콘센트 등 전로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한 경우
위험개소 누전차단기 설치 및 작동 여부를 별도 확인하고 관리한 경우	1	추가
합계

□ 누전차단기는 기자재 신규 설치, 실내 인테리어 변경 등 각종 부하의 증설에 따라 빈번하게 설치하고 있음. 전기도면만으로 위험개소에 누전차단기 설치 적정성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임

□ 연차점검 또는 일상점검시 위험개소의 누전차단기 설치 및 작동 여부를 별도 확인하고 관리하는지에 대한 점수 배정 검토 필요

A-2-6 콘센트 설치 및 유지관리

심사기준	배점	점수
사용자(학생, 교직원 등)에게 전기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	0.5
합계

심사기준	배점	점수
사용자(학생, 교직원 등)에게 전기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	0.5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교육을 시행한 경우	0.5	추가
합계

□ 전기안전교육은 전기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항목이 해당되므로 전기안전교육 부분을 별도 항목으로 생성 필요

A-2-6 콘센트 설치 및 유지관리

심사기준	배점	점수
사용자(학생, 교직원 등)에게 전기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	0.5
공간 특성에 적합한 콘센트를 사용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노후화 또는 파손되거나 다중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경우 ‣ 강의실, 생활실(기숙실), 학습지원실, 교수연구실 : 일반형, 안전형 콘센트 ‣ 실험·실습실 : (바닥형)덮개 있는 매립형, (천정형)상·하 이동식 전동릴, (일반형)작업대 로부터 30cm 높이 ‣ 행정실, 관리실, 회의실, 보건실, 동아리실 : 일반형, 안전형 콘센트 ‣ 조리실 : 누전차단기 부착형 방수형 콘센트 ‣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 방수형, 덮개형, 방적형	2.5
물 사용 공간(욕실, 화장실 등)의 콘센트 회로에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한 경우
옥외에 시설하는 전기간판, 방전등, 콘센트 등 전로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한 경우
합계

심사기준	배점	점수
사용자(학생, 교직원 등)에게 전기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	0.5
공간 특성에 적합한 콘센트를 사용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노후화 또는 파손되거나 다중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경우 ‣ 강의실, 생활실(기숙실), 학습지원실, 교수연구실 : 일반형, 안전형 콘센트 ‣ 실험·실습실 : (바닥형)덮개 있는 매립형, (천정형)상·하 이동식 전동릴, (일반형)작업대 로부터 30cm 높이 ‣ 행정실, 관리실, 회의실, 보건실, 동아리실 : 일반형, 안전형 콘센트 ‣ 조리실 : 누전차단기 부착형 방수형 콘센트 ‣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 방수형, 덮개형, 방적형	2.5
물 사용 공간(욕실, 화장실 등)의 콘센트 회로에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한 경우
옥외에 시설하는 전기간판, 방전등, 콘센트 등 전로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한 경우
위험개소 콘센트 설치 및 작동 여부를 별도 확인하고 관리한 경우	1	추가
합계

□ 콘센트도 누전차단기와 마찬가지로 기자재 신규 설치, 실내 인테리어 변경 등 각종 부하의 증설에 따라 빈번하게 설치하고 있음. 전기도면만으로 위험개소에 콘센트 설치 적정성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임

□ 연차점검 또는 일상점검시 위험개소의 콘센트 설치 및 작동 여부를 별도 확인하고 관리하는지에 대한 점수 배정 검토 필요

A-3-1 기계실 유지관리

심사기준	배점	점수
기계실 내부에 불필요한 장비 또는 자재 등을 적재 없이 적절하게 관리하는 경우	1
대학에 설치된 기계실 및 기계설비에 적합한 유지관리 매뉴얼을 마련하여 성능점검을 이해하 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고 있는 경우	1
합계

심사기준	배점	점수
기계실 내부에 불필요한 장비 또는 자재 등을 적재 없이 적절하게 관리하는 경우	0.5	점수조정
대학에 설치된 기계실 및 기계설비에 적합한 유지관리 매뉴얼을 마련하여 성능점검을 이해하 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고 있는 경우	0.5	점수조정
실시한 점검 결과에 따라 유효한 조치를 시행 한 경우(관련 일지, 개선 결과 보고서 등 확인)	1	추가
합계

□ 관련 규정에 의거 점검 실시 여부도 중요하나 안전한 교육시설 유지를 위해서는 점검에 따른 조치를 실시했느냐가 더 중요한 요소임(전기설비 유지관리와 동일)

A-3-4 승강기 안전관리

심사기준	배점	점수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수시검사, 자체점검 및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하며 지적사항에 대해 관리하고 있는 경우	1
범죄 예방을 위해 승강기 내 CCTV를 설치한 경우	0.5
승강기 내 비상통신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송수신이 가능한 경우	0.5
합계

심사기준	배점	점수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수시검사, 자체점검 및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하며 지적사항에 대해 관리하고 있는 경우	0.5	점수조정
범죄 예방을 위해 승강기 내 CCTV를 설치한 경우	0.5
승강기 내 비상통신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송수신이 가능한 경우	0.5
정전작업(연차점검, 수리 점검)시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승강기 탑승 금지, 안전관리자 배치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	0.5	추가
합계

□ 승강기 안전사고는 정전작업 또는 수리점검 시에 발생하는 사례가 있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절차 확보가 필요

A-5-1 소방시설 점검

심사기준	배점	점수
「관계 법령에 따른 정기적인 소방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지적사항이 없는 경우	3
관계 법령에 따른 정기적인 소방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을 조치한 경우	2
합계

항목 삭제 및 점수 조정

심사기준	배점	점수
「관계 법령에 따른 정기적인 소방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지적사항이 없는 경우	0	항목삭제
관계 법령에 따른 정기적인 소방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을 조치한 경우	3	점수 조정
합계

□ 소방시설 점검은 화재상황에 항상 정상 작동이 되도록 유지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바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을 시행하고 있음. 이를 통해 소방시설이 정상작동 되도록 점검사항을 개선하고 조치하고 있음.  만약 지적사항이 없도록 점검을 한다면 점검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것이며 또한 지적사항이 없도록 점검을 진행할 것이라 예상됨.

「교육시설안전인정」제정안 검토 의견

제출기관 : 상명대학교 관리팀

(직급)담당자 : 구성본(☎02-2287-7058)

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

※ 필요시 별도서식 사용 가능

A-1-1 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

내진성능은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인 경우 해당되므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으로 대처하고 인정점수를 배점하여야 함

오래된 교사시설의 경우 구조도면, 구조계산서 등이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작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제출서류를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안전점검보고서) 또는 정밀안전점검(정밀점검보고서)로 변경 요청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는 현실적으로 불가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함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평가기준 및 제출서류 보완이 필요함

2. A-1-2 비구조요소의 내진성능 확보

제출서류 : 비구조요소의 내진성능평가보고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 시공상세도 및 설치상세도, 구조계산서, 구조도면

기존 건축물의 비구조요소의 내진성능 확보 제출자료의 보완이 필요함. 현실적으로 자료를 만들기 어려움이 있음

신축 당시에 고려되지 않는 부분들을 현 시점에서 확보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3. A-1-4 시설물 안전(점검) 등급

안전(점검)은 현실적으로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점검 및 조치이므로 배점의 상향이 필요함

4. A-2-3 수변전실 안전

허가 당시 침수 감지기 및 경보시스템이 법적상황이 아니거나 해당되지 않는 건물에 대한 배점 필요함

침수를 대비한 법적 기준 단높이(60㎝) 확인 필요함

5. A-2-4 EPS/TPS실 및 분전함 안전

- EPS/TPS실의 출입구는 건물의 상황을 고려하여 기준에 맞게 설치한 경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점검구 폭을 90㎝로 정한 기준 확인 필요함

6. A-2-5 에비배전설비(비상전원) 안전

무부하시험에 대한 배점 고려가 필요함

7. A-3-5 신재생에너지설비 안전관리

신재생에너지가 없는 대학에 대한 방안 마련

8. A-4-5 가스저장설비 및 설치장소 안전관리

가스설비가 필요 없어 미설치한 대학에 대한 방안 마련

9. B-1-1 추락방지 조치

제출서류 중 창호상세도, 난간상세도, 추락방지조치에 대한 구조안전성 평가자료에 수정 필요함

시설의 창호, 난간의 개수가 상당하므로 모든 건물의 창호상세도, 난간상세도를 각 건물별로 다 그려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제출서류를 각 건물당 주요 창호 상세도 또는 사진으로 변경 요청함

추락방지에 대한 구조 안전성 평가를 진행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므로 안전점검 결과 필요시 구조 안전성 평가를 진행하는 것으로 수정 요청함

10. B-1-6 열람실(도서관)의 안전환경 조성

제출서류 중 가구설치상세도를 사진으로 변경 요청함

11. B-1-7 생활관 안전환경 조성

제출서류 중 침입방어 성능기준에 맞는 시험성적서, 제품인정서의 정의가 궁굼함

재실감지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는 기숙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12. B-2-1 실내 공기질 관리

대학 상황을 고려한 항목으로 수정 필요함

대학 전 건물에 공기질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전 건물의 개별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여야 되는 것인지

13. B-2-2 유리재료의 안전조치

제출서류 수정이 필요함

기존 건물의 유리 시험성적서를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됨

14. B-2-3 건축 재료 안전

허가 당시에 건축재료에 문제가 없는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외부 드라이비트 건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교내 각 건물의 전체 실내외 마감표 및 외벽 단면상세도를 작성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음

15. B-3-1 안전사고 및 재난 대응

자체적인 캠퍼스 폴리스, 학생방범순찰대 등은 학생회와 협의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이며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16. B-3-3 안전인식제고를 위한 안전활동

각 공간별 점검 담당자를 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각 대학 시설담당자가 몇 명인지 파악이 필요함

17. C-1-1 교내 보행환경 안전 관리

제출서류 중 건축단명상세도(캐노피, 연결통로부분)를 사진으로 변경 요청함

학교의 규모(대형, 중형, 소형)에 따른 보완이 필요함

18. C-1-2 / C-1-3

학교의 규모(대형, 중형, 소형)와 학교의 지형에 따른 보완이 필요함

비상차량동선계획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

19. C-1-4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학교의 규모(대형, 중형, 소형)와 학교의 지형에 따른 보완이 필요함

지형상(경사) 개인형 이동장비로 운행하지 않는 학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20. C-3-1 실외 안전사고 예방관리

각 학교마다 조경이나 환경이 상이하므로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함

21. 기타

제출서류 중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각 대학 담당자의 인력이나 여건이 안전인증을 준비하고 서류로 제출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각 대학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서 준비작업이나 제출서류 등을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변경 요청 드립니다.

「교육시설안전인증」제정안 검토 의견

제출기관 :       대림대학교 사무운영팀

(직급)담당자 :  김춘곤 (☎010-6231-3671)

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 필요시 별도서식 사용 가능

1. 평가점수 산정 시 3개 항목 평균인 건지

2. A-1 구조안전 A-1-1 시설물의 내진성능확보

내진성능개선이 여러 가지 여건으로 쉽지 않고, 다른 실질적인 위험요소들에 비해 배점이 높다. 내진성능평가에 따라 점수를 차등화하던가 건축당시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면 기본점수라도 주어야 함.

2005년 이전에 지어진 모든 건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는건데, 도면 및 구조계산서도 없는 경우 평가에 어려움이 발생

3. A-1 구조안전 A-4 시설물안전등급

실질적인 관리의 결과는 안전등급인데 점수를 상향해야

4. A-3 기계설비 A-3-5 신재생에너지설비 안전관리

신재생에너지가 없는 학교의 경우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5. B-1 안전대책 B-1-1 추락방지 조치

오래된 건물의 경우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정도만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럴 경우 평가용 제출도면이 상세도면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건물별로 상세도면(전기도, 배관도, 창호도 포함)을 다시 그려 제출해야 하는지?

창호상세도면등의 경우은 서류는 사진으로 만하고 현장실사 때 확인하는 것이 어떤지?

6. B-1 안전대책 B-1-1 추락방지 조치

건축기준이 과거와 현재가 상이한 경우 현재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기준에 맞춰 개조해야 하는 것인지?

ex) 난간높이 900  > 1200

7. B-1 안전대책 B-1-2 출입문 형태

- 방화문이 아닌 경우 복도에 면한 강의실은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과거부터 문의 개폐방향이 내부방향으로 이루어져있는데 일률적으로 복도(피난방향)방향을 고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통상 강의실은

40명 기준이므로 내부로 열리게 되어 있음.

8. B-1 안전대책 B-1-3 통행공간의 유효너비 확보

복도에 사물함 등이 벽에 고정하여 설치되어 있을 경우 복도유효너비가 나온다면 방해물 판단되어야 하는지?

제출서류 - 각층 평면도 이외에 보안시스템 설치도와 출입관리 또는 보안시스템 운영메뉴얼이 왜 필요한지?

9. B-1 안전대책 B-1-5 실내출입관리시스템 설치 및 운영방안

보안시스템이 설치되어야만 점수를 부여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임. 중요시설이 아닌 일반 강의실 실습실의 경우는 자물쇠가 있는 실린더로도 시건이 가능함.

10. B-1 안전대책 B-1-7 생활관 안전환경조성

생활관(기숙사)이 없는 학교의 경우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11. B-2 건축재료의 안전 B-2-1 실내공기질 관리

대학은 강의실의 공기질측정이 의무사항이 아닌데 평가에 포함된다면 의무사항이 되는 것인지?

12. B-2 건축재료의 안전 B-2-2 유리재료의 안전조치

오래된 건물의 경우 유리시험성적서를 별도로 보관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대안은 없는지?

13. B-2 건축재료의 안전 B-2-3 화재예방을 위한 마감재료 관리

기존법규에서 허가된 건물의 외부 드라이비트 마감재 등도 무조건 다시 시공해야 하는 건지?

제출서류 등에서

오래된 건물일수록 개별로 강의실 등이 인테리어공사가 되어있는 경우가 많아 도면  및 실내외 재료마감표를 정리하여 제출하기에 무리가 있음.

14. B-3 예방관리 B-3-3 안전인식제고를 위한 안전활동

이런 기준을 맞추려면 시설관리인원이 부족한데 그런 대책없이 평가만 집행된다면 담당자들만 힘들어 질 우려가 많음.

15. C-1 보행 교통안전 C-1-2 차량접근 및 안전관리

지하주차장이 없는 학교의 경우 배점?

16. C-1 보행 교통안전 C-1-3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작은학교나 경사가 급한 학교의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모든학교를 일률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어있음. 그리도 킥보드 등 개인이동장치인데 충전시설을 학교가 제공해야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17. C-2 보안체계관리 C-2-1 학생안전을 위한 출입관리

기숙사가 없는 학교의 경우 배점?

18. C-3 실외활동공간 C-3-1 실외 안전사고 예방관리

평가방법이 추상적으로 평가자에 따라 점수가 달라질 우려, 조경까지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의문.

「교육시설안전인증」제정안 검토 의견

제출기관 :

(직급)담당자 :

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 필요시 별도서식 사용 가능

1. 평가점수 산정 시 3개 항목 평균인 건지

2. A-1 구조안전 A-1-1 시설물의 내진성능확보

내진성능개선이 여러 가지 여건으로 쉽지 않고, 다른 실질적인 위험요소들에 비해 배점이 높다. 내진성능평가에 따라 점수를 차등화하던가 건축당시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면 기본점수라도 주어야 함.

2005년 이전에 지어진 모든 건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는건데, 도면 및 구조계산서도 없는 경우 평가에 어려움이 발생

3. A-1 구조안전 A-4 시설물안전등급

실질적인 관리의 결과는 안전등급인데 점수를 상향해야

4. A-3 기계설비 A-3-5 신재생에너지설비 안전관리

신재생에너지가 없는 학교의 경우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5. B-1 안전대책 B-1-1 추락방지 조치

오래된 건물의 경우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정도만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럴 경우 평가용 제출도면이 상세도면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건물별로 상세도면(전기도, 배관도, 창호도 포함)을 다시 그려 제출해야 하는지?

창호상세도면등의 경우은 서류는 사진으로 만하고 현장실사 때 확인하는 것이 어떤지?

6. B-1 안전대책 B-1-1 추락방지 조치

건축기준이 과거와 현재가 상이한 경우 현재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기준에 맞춰 개조해야 하는 것인지?

ex) 난간높이 900  > 1200

7. B-1 안전대책 B-1-2 출입문 형태

- 방화문이 아닌 경우 복도에 면한 강의실은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과거부터 문의 개폐방향이 내부방향으로 이루어져있는데 일률적으로 복도(피난방향)방향을 고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통상 강의실은

40명 기준이므로 내부로 열리게 되어 있음.

8. B-1 안전대책 B-1-3 통행공간의 유효너비 확보

복도에 사물함 등이 벽에 고정하여 설치되어 있을 경우 복도유효너비가 나온다면 방해물 판단되어야 하는지?

제출서류 - 각층 평면도 이외에 보안시스템 설치도와 출입관리 또는 보안시스템 운영메뉴얼이 왜 필요한지?

9. B-1 안전대책 B-1-5 실내출입관리시스템 설치 및 운영방안

보안시스템이 설치되어야만 점수를 부여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임. 중요시설이 아닌 일반 강의실 실습실의 경우는 자물쇠가 있는 실린더로도 시건이 가능함.

10. B-1 안전대책 B-1-7 생활관 안전환경조성

생활관(기숙사)이 없는 학교의 경우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11. B-2 건축재료의 안전 B-2-1 실내공기질 관리

대학은 강의실의 공기질측정이 의무사항이 아닌데 평가에 포함된다면 의무사항이 되는 것인지?

12. B-2 건축재료의 안전 B-2-2 유리재료의 안전조치

오래된 건물의 경우 유리시험성적서를 별도로 보관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대안은 없는지?

13. B-2 건축재료의 안전 B-2-3 화재예방을 위한 마감재료 관리

기존법규에서 허가된 건물의 외부 드라이비트 마감재 등도 무조건 다시 시공해야 하는 건지?

제출서류 등에서

오래된 건물일수록 개별로 강의실 등이 인테리어공사가 되어있는 경우가 많아 도면  및 실내외 재료마감표를 정리하여 제출하기에 무리가 있음.

14. B-3 예방관리 B-3-3 안전인식제고를 위한 안전활동

이런 기준을 맞추려면 시설관리인원이 부족한데 그런 대책없이 평가만 집행된다면 담당자들만 힘들어 질 우려가 많음.

15. C-1 보행 교통안전 C-1-2 차량접근 및 안전관리

지하주차장이 없는 학교의 경우 배점?

16. C-1 보행 교통안전 C-1-3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작은학교나 경사가 급한 학교의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모든학교를 일률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어있음. 그리도 킥보드 등 개인이동장치인데 충전시설을 학교가 제공해야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17. C-2 보안체계관리 C-2-1 학생안전을 위한 출입관리

기숙사가 없는 학교의 경우 배점?

18. C-3 실외활동공간 C-3-1 실외 안전사고 예방관리

평가방법이 추상적으로 평가자에 따라 점수가 달라질 우려, 조경까지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의문.

「○ ○ ○」제정안 검토 의견

제출기관 :       00000부 0000과(팀)

(직급)담당자 :          (☎000-0000-000)

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 각 대학에 건축분야 자격소지자 근무여부 · 건축물 연면적 10,000㎡당 1인 이상의 시설관리 전담 근무여부	간호학과 인증평가시에도 학생수 대비 전담직원 여부 평가항목이 있음 전기시설의 경우 전기용량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전담, 보조인력을 채용하여야 하고, 최근 기계설비 법에 따라 고급,보조 인력을 채용하여야 함에 따라 건축분야도 자격소지자 및 면적당 인원이 근무하여 보다 안전정이고,
A-3 기계설비 A-3-5 신·재생에너지설비 안전관리 1.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 하고 관리하는 경우 2.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철골(지지대), 모듈 (패널)의 들뜸, 탈락없이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는 경우		각 평가항목 중 현재 신재생에너지설비가 설치 되어 있지 않아 평가항목 배점상 평가가 안되는 경우 각 항목의 배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 배점여부 검토 요망
A-2 전기설비 A-2-3 수변전실 안전 수변전실을 누수·침수 우려 공간과 인접하지 않고, 옥외 노출형으로 지상 또는 옥상에 설치한 경우		건물 내 수변전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 평가시 배점 검토 요망

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B-1 안전 대책 B-1-2 출입문 형태에 따른 안전 대책 모든 실의 문을 피난(복도)방향으로 열리도록 설치한 경우		기존 건물의 각 실의 출입문은 대부분 실 안쪽 으로 열리도록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 배점 검토 요망 (화재가 아닌 평상시에 출입문이 복도방향으로 열리는 경우 복도로 통행하는 사람과 충돌위험 감안)

※ 필요시 별도서식 사용 가능

「교육시설안전인정」제정안 검토 의견

제출기관 :

(직급)담당자 :

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

※ 필요시 별도서식 사용 가능

A-2-6 콘센트 설치 및 유지관리

- 제출서류 : 전기도면(전열설비 평면도등)

- 오랜된 건물일수록 리모델링 및 전기 증설로 인해 전기도면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전기도면을 전부 수정        해야 하는지 ?

- 도면제출이 아닌 현장점검으로 대처 가능여부

B-1 안전대책 B-1-3 통행공간의 유효너비 확보

복도에 사물함 등이 벽에 고정하여 설치되어 있을 경우 복도유효너비가 안 나온다면 방해물 판단여부

제출서류 - 보안시스템 설치도 및 출입관리 또는 보안시스템 운영메뉴얼이 왜 필요여부(수많은 학생들 출입)

B-3-1 안전사고 및 재난 대응

자체적인 캠퍼스 폴리스, 학생방범순찰대 등의 별도 치안 활동을 계획 및 운영하는 경우 학생회와 협의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이며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학교 경비 인력으로 대체가능 여부

C-1-2 / C-1-3

학교규모 여건에 따라 배점 기준 적용 필요함(대,중,소)

C-1-4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학교 규모 지형에 따른 배점 기준 적용필요함(대,중,소)

지형상(경사) 개인형 이동장비로 운행하지 않는 학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교육시설 안전법」제정안 검토 의견

제출기관 :

(직급)담당자 :

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 필요시 별도서식 사용 가능

A-1-1 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

건축법을 고려하여 내진성능은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인 경우 해당되므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으로 대처하고 인정점수를 배점하여야 함

오래된 교사시설의 경우 구조도면, 구조계산서 등이 없는 경우가 많아 새로 제작시 신뢰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40년 이상된 건물은 정밀안전점검으로 가름 필요.

규모, 성격, 내구연한에 관계없이 모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는 현실적으로 실현불가함

2. A-1-2 비구조요소의 내진성능 확보

제출 서류보다 기존 건축물의 월별 비구조요소의 육안점검을 통한 유지관리 상태에 배점이 필요함.

3. A-1-4 시설물 안전(점검) 등급

안전(점검) 등급의 기준이 모호하므로 시특법에 따른 제3종 시설물안전점검 결과의 적용이 필요

4. A-3-5 신재생에너지설비 안전관리

신재생에너지와 BEMS가 없는 대학에 대한 배점방안 필요.

5. A-5-1 소방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 소방시설 점검시 지적 사항이 없는 경우는 발생될 수 없음. 현행 소방법상 지적이 나오면 즉각 조치하여 보고하여야 하므로 관련법의 점검결과보고의 유무로 배점 필요

6. B-1-1 추락방지 조치

근대 문화재가 있는 대학의 경우 관련법(문화재법)과 상충되어 시설물의 임의 변경이 곤란. 예외 조항이 필요할듯함.

추락방지조치에 대한 구조안정성 평가자료는 현실성 없는 사항으로 제외필요. 증빙 사진으로 제출이 필요

7. B-1-3 통행 휴게공간의 안전환경 조성

전체 복도중 일부만 유효폭을 미확보시 배점의 기준 필요

8. B-1-7 생활관 안전환경 조성

수위근무자 및 방범용역업체가 있는 경우 현실성 없음.

- 과거 건물로 침입방어 성능기준에 맞는 시험 성적서가 없는 경우 문제있음.

- 오래된 건물의 관리상태, 운영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근거와 배점이 필요

9. B-2-1 실내 공기질 관리

일부 공간에서 미달이 나올 경우 배점의 문제점

실내 공기질의 테스트시 일시, 장소, 인력등이 문제가 되어 객관성이 결여됨.

10. B-2-2 유리재료의 안전조치

과거 건물의 유리 시험성적서를 확보불가

11. B-2-4 석면 안전관리

석면 관련 안전법에 따른 철거시 이행 여부로 배점 필요

석면자재 교체는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완료된 경우와 최신건물에만 해당되는 10점 배점시 현실성이 없으며 형평성에 위배

12. B-3-1 안전사고 및 재난 대응

자체적인 캠퍼스 폴리스, 학생방범순찰대 등은 학생 자치권등 문제의 소지가 있음. 제외해야함.

13. B-3-3 안전인식제고를 위한 안전활동

각 공간별 점검 담당자를 배정하는 것은 불가능함. 잦은 교체시 현황 파악이 안될수 있음.

14. C-1-1 교내 보행환경 안전 관리

제출서류를 사진으로 대체 필요함

별도의 캐노피 추가 설치시 건물 외벽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주어 도리어 안전에 문제가됨. 제외 필요함.

조경공간과 완충공간의 규모의 기준이 모호함.

15. C-1-4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이동장치 등록제는 현실적으로 시행 불가능함. 등록도 않하고 적발할 인력도 없음.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배점 필요

20. C-3-1 실외 안전사고 예방관리

실외 활동공간의 감시 불필요. 사생활 침해 우려있음. CCTV로 예방됨.

21. 기타 제안

-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시설관리를 하는 팀(조직)과 별개로 일정규모의 시설안전점검을 하는 팀(조직)이 있도록 배점을 해야함. 겸직을 불가하게 하여 안전점검 및 조치 확인만 할 수 있도록 해야함. 제안된 내용은 몇몇 인력으로 상시 확인 점검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님.

각 대학별 규모에 맞는 연면적당 소요관리인원의 기준을 만들어 실제 일 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토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제정안」제정안 검토 의견

제출기관 :

(직급)담당자 :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별표 3]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제정안 교육시설안전 인증기준(제9조 관련)	A-1 <구조안전 내진성능 확보> B-2.4 <석면 안전관리>	□ 당시 건축물 승인허가에 맞춰 법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건축물에 대하여 현재의 법 기준에 맞춰 인증을 배점하기 보단 해당 기관이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취하였는지와 같은(보수공사 이력: 석면 보수공사나 인테리어 공사 시 석면 교체 여부 등) 현실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배점 항목으로 인증의 방향이 수정되어야 할 것임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별표 3]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안)의 제2장 안전점검 등 실시 안전점검등 실시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13조 관련)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시 분야별 점검표 체크리스트의 단순화 및 범용화(건축, 전기, 가스, 소방, 승강기, 옹벽 및 절개지 등)	□ 현재 계절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는 양식 자체가 초중고를 기준으로 작성이되어 건물의 규모에 비해 전문 담당자가 부족한 대학의 경우에 행정실 시설물 담당자가 수행하기 지나치게 상세며 분야별 전문성이 요구되는 상황임 □ 전문 인력 충원에 대한 방안 없이 상세하게 분야별로 안전점검을 수행한다는건 실질적 안전점검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없음 따라서 대학 현황에 맞춘 체크리스트를 개편하여 일상점검의 수준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분명히 하여야 함

※ 필요시 별도서식 사용 가능

□ 기타 교육시설안전 인증 제도에 대한 대학의 검토 의견

인증을 받기 위한 용역비 및 기준에 적합한 보수공사 비용 발생: 사립대학의 경우 등록금 동결 및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재정 마련이 현실적으로 불가

교육시설안전 인증기준의 중복성: 기존에 시설안전에 관한 법적 점검이 현 인증기준에도 중복되어 포함되어 있음

- 전기시설법에 의한 정기검사 용역(연 2회 점검)

-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정기검사 및 안전점검 용역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역(연 2회 점검)

- 승강기안전관리법에 의한 점검 용역(월1회, 연1회)

-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험실 정기점검(연1회)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2년마다 1회)

- 석면안전법에 의한 위해성 평가(연1회) 및 공기질 농도 평가(2년마다 1회) 용역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물 정기점검(연2회) 및 정밀점검 용역

- 기타 환경 관련 점검

상기의 점검은 전문 기관으로부터 용역비를 부담하여 실시하는 부분인데 같은 점검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점검에 따른 시설 개선에 금액을 투입하여야 하고, 중복 점검을 없애기 위해 모든 법적 점검을 전산화하는 것이 바람직.

3. 인증기준은 처음 실시하는 부분으로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우선 공립기관에서 실시하여 충분한 검토 및 피드백을 통해 다른 기관으로 점차 확대하여 나가야 하며 또한 사립대학의 경우 재원 마련의 어려움이 있음으로 소급 적용되지 않아야 함

「교육시설안전인증」제정안 검토 의견

제출기관 :

(직급)담당자 :

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 필요시 별도서식 사용 가능

1. A-1 구조안전 A-1-1 시설물의 내진성능확보

舊 캠퍼스내 건물은 건립 된지 30년 이상된 건물로 관리용 현측도면만 존재할 뿐 건축도면, 구조도면, 구조계산서 등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내진성능 확보 검토를 위한 기초자료부터 작성해야 하는 실정으로 평가에 어려움이 있음.

2. A-1-2 비구조요소의 내전성능 확보

심사기준에서 대상 8개 모두 내진성능을 확보한 경우 만점(6점)을 부과하는 경우, 과반수(4개)이상 확보한 경우 추가 4개 확보를 위한 노력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심사기준 전체 대상의 75~80%수준(6개)일 경우 만점(6점)을 부여하면 추가 개선의 노력이 고무될 수 있음

기존 건축물의 비구조요소(치장벽돌 마감 등)의 내진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공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것이라 판단됨. 특히 내진1등급의 2400년 재현주기 기준의 성능목표는 붕괴방지이므로 일정 규모 이상의 지진에는 비구조요소의 내진보강이 무의미할 수도 있다고 판단

수정 요청안

신축건물에 대해서 평당공사비에 비구조요소의 내진 공사비를 반영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비구조요소의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은 대피소 등 내진 특등급의 건축물에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 요청

3. A-1-3 옹벽 석축 절토사면 등의 구조물 안전

담장, 휀스 등 학교 경계부 구조물에 대해 월1회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에 많은 행정력이 낭비 될 수 있으니, 안전등급이 높은(A, B등급) 옹벽 석축 등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관리하고, 등급이 낮은 C등급에 대해서 월1회로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임

4. A-1-4 시설물 안전(점검)등급

지나치게 세분화된 조건을 만족하는 교육시설들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관리의 결과는 안전등급인데 점수배점을 높일 필요가 있음.

5. A-2-5 예비발전설비(비상전원) 안전

(가산점항목) 예비발전설비 부하시험 실시 – ‘연 1회 이상 전력공급이 끊긴 상황을 가정하여 비상발전기에 일정 수준의 부하를 걸어 실제 성능점검을 통해 전력 계통상에 오류가 없도록 부하시험으로 관리하는 경우’는 현실성이 떨어짐(무부하 시험만 가능함)

6. A-2-6 콘센트 설치 유지관리

B) 콘센트 유지관리 적정성 (1점)

‘멀티형 콘센트 등 다중(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과부하 차단 콘센트를 사용한 경우 인정)‘을, ‘해당 콘센트 및 멀티 콘센트에 누전차단기로 차단할 수 있는 경우 인정’으로 변경 필요. (∵누전차단기에는 과부하 차단 기능 및 누전 차단기능이 있으며, 과부하 차단 콘센트의 경우 오 부 동작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_

7. B-1 안전대책 B-1-1 추락방지 조치

추락방지 안전대책을 위하여 기존 90cm에서 120cm으로 강화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조치로 실질적 안전확보를 위해 수행하기도 좋은 조치이므로 배점을 상향할 필요가 있으며, 다만 오래된 건물의 경우 관리도면으로 평면도만 존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평가용 제출도면으로 상세도면을 요구하는 경우, 모든 상세도면을 작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주요부위 상세 사진으로 제출로 변경 요청

기존에 설치된 난간 등 추락방지조치에 대한 구조안정성 평가자료는 없으며 모든 시설에 대해 구조검토를 하는 것은 불가능므로 난간 등은 평가자료가 아닌 점검자의 판단으로 배점할 수 있도록 제출서류의 완화 요청

8. B-1 안전대책 B-1-4 계단설치기준

계단시설에서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설치기준에 따른 관리가 필수적이며, 계획적 주기적으로 관리를 성실히 수행하는 경우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위하여 배점을 높일 필요가 있음

9. B-2-4 석면 안전관리

석면 해체 및 철거를 국가차원에서 시행 중인 국립대학과는 달리 대부분의 사립대학들은 예산문제로 석면 해체 작업 진행이 어려움을 감안, 완료한 경우 만점(10점)과 적절관리(5점) 사이에 해체 진행 실적이 있는 경우 점수 부여(7~8점)하여 석면 해체 작업을 독려할 필요가 있음

10. B-3-3 아전 인식 제고를 위한 안전활동

각 공간별(강의실, 실험실, 도서관 등) 점검 담당자를 배정하고 점검하라고 안내가 되어있는데

1. 대학 공간(강의실, 실험실, 도서관 등)이 10,000개가 있는 경우 10,000개에 대한 담당자를 지정해야하는지?

2. 대학 실험실의 경우 연구실안전법에 따라 일상점검일지를 작성하고 있는데 점검일지로 점검사항을 갈음하는지?

11. C-1-1 감점항목 심사기준의 완벽한 보완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감정항목심사기준(1.보도의 돌출, 침하현상, 보도블록의 틈새 또는 파손이 있어 보행 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2.보행로에 설치한 덮개의 표면이 보행로와 높이차가 나거나 덮개에 격자 구멍 또는 틈새가 2cm이상인 경우) 항목은 임해매립지에 조성 후 10년 이상 경과한 넓은 면적의 대학 캠퍼스 유지관리 실정 상 지반 안정화에 따른 전체적인 지반침하가 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모든 보도구간 및 보행로의 덮개와의 단차를 완벽하게 보수함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12. C-1-3 심사기준 현실적인 적용 어려움

배점 12점 심사기준(건물 주변 순환도로의 폭을 3M이상 확보하여 비상차량이 건물 모든 면에 접근 가능한 경우)중 “비상차량이 건물 모든 면에 접근 가능” 기준은 캠퍼스 조성 시 전체 건물이 모든 면에 비상차량이 접근 가능하게 계획 되지 않았고(비상차량은 모든 건물의 일부 면 접근 가능) 전체 캠퍼스 건물을 심사기준에 준하게 보완함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13. C-3-1 심사기준 모호

심사기준B(건물에서의 자연적 감시와 외부공간의 시선연결을 방해하지 않도록 건물 전면 등 구역을 분리하여 수종의 키높이 또는 이격너비를 유지관리 하는 경우)의 기준이 주관적인 의견으로 평가가 가능한 항목(감시 가능 여부 및 시선연결 방해 여부)이기에 심사기준이 모호하다고 판단됨.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한 심사기준 마련 필요.

14. C-3-2 심사기준 현실적인 적용 어려움

심사기준 A 중 “전도의 위험이 없는 고정식 체육기구(농구대, 축구골대 등)를 설치하거나 고정식 설치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전도방지를 위한 장치를 설치한 경우”에서 이동식 축구골대의 경우 전도방지를 위한 아웃트리거 등을 설치 할 경우 체육활동 중 아웃트리거에 걸려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으므로 체육기구 중 축구골대에 관한 내용은 현실적인 적용이 어려움.

15. 기타 - 면제기준 마련 필요

캠퍼스내 오래된 건물로 장기간 미사용으로 폐쇄한 건물의 경우, 내부방침 및 관련 기관과 협의한 내용을 근거로 안전 인증 취득 면제가 필요함.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인천전문대학과 통합 후, 송도 신 캠퍼스 이전으로 제물포캠퍼스내 인천전문대학 본관 등을 2015년 이후 장기간 미사용하고 있음. 장기간 미사용 건물에 대한 유지관리 및 노후설비 교체 등에 따른 매몰비용 발생,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관리 예산 절감을 위하여 2020년12월부터 폐쇄(건물 사용중지)하고 있음. 본관 건물의 경우 1969년에 준공된 건물로 연면적 약 10,000평 시설물로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서는 수십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대기질 관리를 위한 석면해체 등 수십억의 매몰비용 발생. 따라서 캠퍼스 노후시설 유지관리 종합계획 등을 수립하여 폐쇄한 건물이나 대학장기 발전계획(Mmaster Plan)수립에 따라 철거 예정인 건물에 대한 안전 인증 취득 면제 기준이 필요함.

「○ ○ ○」제정안 검토 의견

제출기관 :

(직급)담당자 :

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

※ 필요시 별도서식 사용 가능

A-1-1 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

내진성능 및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이 아닌 건축물 :  안전점검으로 대체

단, 필요하다면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보완(강화) 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사유 :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이 아닌 경우 현실적으로 예산 또는 시간 등 내진성능 확보 절대적으로 어려움

배점점수 : 안전점검으로 인정점수 부여 검토

제출서류 : 오래된 교사시설의 경우 구조도면, 구조계산서 등이 없는 경우 있으므로 평가기준 및 제출서류 보완 필요

따라서 제출서류를 평면도, 단면도, 현황사진, 안전점검보고서 또는 정밀안전점검보고서 등으로 검토 필요

2. A-1-2 비구조요소의 내진성능 확보

기존 건축물 비구조요소 내진성능 확보 : 당시 건축법 적용된 것을 시대 흐름으로 현행법 적용은 불합리함

제출서류 : 현실적인 자료 제출로 보완 필요

3. A-1 구조안전 A-4 시설물안전등급

- 인증제 실시나 안전점검을 취지가 안전을 위한 관리의 주제에 맞도록 등급 점수 상향 필요

4. A-2-3 수변전실 안전

허가 당시 법적상황에 맞는 항목으로 검토하여 배점 적용이 필요함

침수를 대비한 법적 기준 단높이(60㎝) 확인 필요함

5. A-2-4 EPS/TPS실 및 분전함 안전

- EPS/TPS실 출입구는 신축 당시 건축물 상황을 고려하여 설치한 경우 그 기준에 맞느지로 검토되어야 함

점검구를 90㎝로 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는지 확인 필요

6.  A-3-5 신재생에너지설비 안전관리

- 신재생에너지가 없는 대학의 경우 평가방법에 대한 대안 필요

7.  B-1-1 추락방지 조치

- 건축 신축 당시 기준으로 창대의 높이가 상이할 경우 신축이나 증축, 신설이 아닌 이상 변경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당시 기준에 맞도록 검토했으면 하고 심사기준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봉 설치 등 대안이 필요함

- 도면(상세도) 작성의 어려움 : 100개동이 넘는 건축물의 창호, 난간에 대한 상세도 작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구조 안전성 평가 진행보다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검토 필요

- 제출서류 : 주요 창호상세도 또는 현황사진으로 검토 필요

8. B-1-3 통행공간의 유효너비 확보

- 제출서류 : 각층 평면도만 제출하는 것으로 안되는 이유가 있는지 여부

- 규모가 작은 건축물도 보안시스템 설치와 출입관리 또는 보안시스템 운영메뉴얼이 필요한지 여부

9. B-1-5 실내출입관리시스템 설치 및 운영방안

- 모든 실에 보안시스템 설치 여부 검토 필요

(강의실 및 실습실, 단대 열람실의 경우 보안시스템이 아닌 실린더나 시건으로 반드시 검토 필요)

10. B-1-6 열람실(도서관)의 안전환경 조성

- 제출서류 : 가구설치상세도를 사진으로 대체 요망

11. B-1-7 생활관 안전환경 조성

- 재실감지시스템 미설치 기숙사 고려 필요

- 제출서류 : 침입방어 성능기준 시험성적서, 제품인정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12. B-2-1 실내 공기질 관리

대학 강의실은 공기질 측정이 의무사항 여부 확인

현재의 상황에 공기질 측정으로 인증기준 적용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므로 검토 필요

13. B-2-2 유리재료의 안전조치

유리 시험성적서 : 기존 건축물은 성적서 없음

제출서류 : 현실적으로 타당한 서류만 제출토록 변경 검토 요청

14. B-2-3 건축 재료 안전

신증축 당시 사용 가능한 건축재료에 대한 대안 검토 필요

Ex> 외부 마감재 : 드라이비트 등

제출서류 : 교내 전체 건축물의 실내외 재료마감표 및 외벽 단면상세도 작성 어려움(시간 및 예산 등)으로 현황사진 등으로 변경 검토

15. B-3-1 안전사고 및 재난 대응

자체적 안전사고 및 재난대응은 일방적 또는 형식적인 사항으로 시설담당자 업무만 가중될 우려 발생

16. B-3-3 안전인식제고를 위한 안전활동

시설담당자 충원을 법제화, 즉 학생당 몇 명의 시설담당자를 두도록 규정화 된다면 가능할지 모르나 학령인구 감소 및 대학평가 등으로 사립대학의 어려운 현실에서 자연감소 인원 충원도 되지 않는데 공간별 점검 담당자 배정은 대학 실정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각 대학 시설담당자 충원이 가능한 방안 검토가 필요함

17. C-1-1 교내 보행환경 안전 관리

제출서류 : 건축단면상세도(캐노피, 연결통로부분)가 아닌 현황사진으로 변경 검토

18. C-1-4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  잦은 사고로 킥보드 등 개인이동장치 이용을 자제토록 하고 있는데 충전시설 등 제공의 필요성이 인증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검토 필요

19.  기타

1) 인증준비에 대한 대체 인력 부족

2) 현재 마련된 인증기준을 마련하기에는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의 위기 상황에 많은 비용 및 대응 시간 부족

3) 당시 시설기준에 적합한 인증 배점 기준으로 검토 필요

4) 제출서류도 당시 시설 기준에 적합한 방안으로 제출서류를 고려할 필요 있음

「교육시설안전인증」제정안 검토 의견

제출기관 :

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

B-1-1 추락방지 조치

기존 시설에 대한 추락방지조치에 대한 구조안전성 평가자료

B-1-2 출입문 형태에 따른 안전 대책

방화문을 제외한 일반 실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릴도록 설치하지 않고 있음.

대부분의 대학들의 출입문은 실 내부방향으로 설치되어 있으므로 ‘모든 실’를 ‘방화문’으로 변경 요청

B-1-3 통행·휴게공간의 안전환경 조성

B-1-4 계단설치기준

B-1-5 실내 출입관리시스템 설치 및 운영 방안

주간에 모든 건물에서 외부인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야간 또는 주말에만 출입통제하는 것으로 변경 요청

B-1-6  도서관(자료실)의 안전환경 조성

B-1-7 생활관 안전환경 조성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경우 가점 필요

B-2-1 실내 공기질 관리

실내 공기질 관리에 대한 비용이 과다 발생 예상

기존 건물 재료의 시험성적서 및 확인서 없음.

B-2-2 유리 재료의 안전 조치

기존에 설치된 유리의 경우 시험성적서, 난간상세도 등이 없음

대학들의 건물에 모든 출입문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수량이 방대하여 조사 및 유지 관리 비용이 많이 발생함.

출입문 및 난간에 사용하는 유리는 대부분 강화유리를 사용하므로 항목 삭제 건의

B-2-3 화재 예방을 위한 마감재료 관리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건물인 경우 가점 필요

B-2-4 석면 안전관리

B-3-1 안전사고 및 재난 대응

대학내 경비를 전담하는 조직의 구성이 있을 경우 가점 3점 필요

B-3-2 안전사고 예방 교육

B-3-3 안전 인식 제고를 위한 안전활동

각 공간별 점검 담당자를 배정하여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계획서를 수립하거나 조치는 매월 안전점검으로 갈음이 되므로 항목 삭제 요청. 또한, 추가 인원 충원 필요하여 대학 재정에 부담이 됨.

B-3-4 비상벨, CCTV설치 및 불법촬영 점검 관리

C-1-1 교내 보행환경 안전 관리

장애인 편의시설 안전 점검을 받은 경우 보행환경 안전성 확보 점수 배점 4점 부여 요청

C-1-2 차량 접근 및 안전 관리

안전한 차량 접근 계획 및 관리 항목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경우 9점 부여 요청

지하주차장 보안 안전항목에서 CCTV가 설치 되어 있을 경우와 상주 근무자가 2인이상일 경우 가점 항목 필요

C-1-3 비상차량 교통 계획 수립

비상차량동선계획도는 관련법에 의거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경우 교통영향평가서로 갈음 필요

C-1-4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차없는 캠퍼스를 시행하여 교통 안전 대책을 시행하는  대학에 대한 가점(2점)이 필요

C-2-1 학생안전을 위한 출입관리

대부분의 대학들은 정문 및 교지 경계에 담장이 없으므로 교문에 출입관리 시스템 구축은 불필요함.

C-2-2 CCTV 설치 및 운용 점검 관리

CCTV 설치 위치 및 유지관리 적정성에서 설치대수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필요함. 예) O㎡당 1대 이상

CCTV 성능 수준에 대한 가점 계산시 설치개수에 따른 심사기준 충족 비율을 곱하여 적용

예) 5대/8대*4점 = 2.5점 (130만 화소 또는 HD급 이상 이면서, 30일 저장용량을 갖춘 CCTV가 5대일 경우)

C-2-3 야간 조명시설 점검 관리

자연적 감시가 어려운 외진 공간에 비상벨뿐만 아니라 CCTV가 조명시설과 함께 설치되었을 경우도 포함 요청

C-3-1 실외 안전사고 예방관리

대부분의 대학들의 실외공간은 외부인들에게 24시간 개방되어 있고, 수위실 관리자들이 교내 순찰을 돌고 있으므로

대학은 평가 항목 제외 필요

또한, 교내 실외공간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안전사고 예방이 가능

C-3-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육기구 관리

- 야외 체육기구는 대부분 부식에 강한 재질이므로, 월1회이상 자체 안전점검이 아닌

시설물 안전관련 법률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반기당 1회이상으로 조정이 필요함.

또한, 월1회이상 안전점검시 별도 인원 충원이 필요하므로 재정이 어려운 대학들에게 부담이 됨.